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2019년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의존도가 줄어들며 일본 수출규제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중단에 대해 ‘굴욕 외교’라며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불화수소와 불화 폴리이미드,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대일 의존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는 핵심 소부장 품목들의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비롯해 WTO 제소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불화수소의 대일 의존도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 2018년 41.91%에서 2022년 7.68%로 34.23%포인트(p)나 급감했다.

또한 국내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수입량 변화 등을 파악한 결과, EUV 포토레지스트는 대일 의존도가 50% 이하로 감소했고, 핸드폰용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 소재를 통해 대일수입이 사실상 ‘0’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불화 폴리이미드와 EUV 포토레지스트의 현행 HS코드(품목번호) 기반 통계로는 구체적인 대일 의존도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00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관련 수입액 중 일본의 비중은 2018년 32.6%에서 2022년 21.9%로 10.7%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4.4%에서 2022년 24.9%로 9.5%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2022년 반도체 품목 수출액은 1,308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가량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2020년 이후 3년 연속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결국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피해는 미미하고, 오히려 안정적 성장이 이뤄진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맞서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산화 및 공급망 다변화 추진의 성과로 풀이된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배상책임 당사자인 일본 기업은 제외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낸 데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까지 중단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한국이 더 내놓으라’는 태도에서 전혀 바뀐 게 없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라 하니 알아서 무릎까지 꿇는 굴종으로, 우리나라의 위상까지 해치는 굴욕 외교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