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입산 유통 문제 지적하는 문금주 의원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이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소득 증대라는 본연의 설립 목적을 뒤로한 채, 수입 수산물 유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 공판장 및 노량진수산시장, 급식사업부 등 주요 유통 채널 전반에서 수입 수산물의 취급 비중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 공판장의 수입산 수산물 취급 비중(물량 기준)은 2021년 37%(1만 7,328톤)에서 2025년 38%(1만 5,445톤), 2026년 8월 기준 43%(9,417톤)까지 치솟았다. 특히 강서 공판장의 경우 수입산 비중이 54%에 달했으며, 가락동 공판장 역시 46%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 유통 거점인 노량진수산시장도 수입산 물량 비중이 2021년 27%에서 2026년 8월 34%로 상승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거래액의 43%에 육박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수협 급식사업부의 수입산 취급 비중도 2021년 37%에서 2026년 8월 41%로 확대되었다. 수협 측은 한정된 학교 급식 예산으로 인한 저가 수입산 수요가 존재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공 유통망마저 수입산에 침식당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반면 수협의 수산물 수출 물량은 2024년 5,660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 3,137톤, 2026년 8월 기준 2,013톤으로 감소하며 해외 판로 개척은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6대 주요 품목(고등어·갈치·오징어·조기·명태·멸치) 중 오징어, 고등어, 갈치, 조기 등은 국내산과 수입산이 시장에서 직접 맞붙고 있다.

특히 오징어의 경우 2025년 기준 국내 생산량(8만 3,128톤) 대비 수입량(12만 1,797톤)이 약 1.5배에 달해 국내 수산 시장 교란을 주도하고 있다. 유류비와 사료값 등 생산 원가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저가 수입산이 대량 유통됨에 따라, 산지 경매가 폭락과 어가 소득 악화라는 중첩된 악재가 어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산 고착화 현상은 어민 신뢰 저하와 수협의 정체성 논란을 넘어, 국내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수산물 자급률 저하 및 식량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문금주 의원은 수협의 수입산 위주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국내 수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3대 분야 종합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수입 영향 정밀 분석 및 가격 비교 표준화 ▲기준 품목별 맞춤 관리 및 도매시장 모니터링 강화 ▲공공수요 확대 및 수협의 유통 역할 본래 목적 회복 등이다.

문 의원은 "수협은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수입 수산물 유통에 안주하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수협은 수입 수산물이 국내 산지 가격과 어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평가하고 공공급식 지원 및 국내산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어민 보호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