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용 의원, 재생에너지 공공개발·이익공유 정책토론회

구례군의회 김봉용 의원은 지난 22일 구례군의회 2층 구안실에서 「재생에너지 공공개발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구례군의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개발 방향과 주민 이익 공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 대응하는 한편,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농촌 정주환경과 경관 훼손 우려, 주민 수용성 문제,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을 함께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지역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구례군의회 의원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와 관계기관·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홍석기 박사, 박용현 원동농장 대표, 크리스티앙 삐에르 바르드 전남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홍석기 박사는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구례군 마산면의 농촌 분산주거를 GIS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발표에서는 농촌의 생활공간을 단순히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군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분산주거와 주민생활시설 등 실제 주민이 살아가고 이용하는 공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촌 정주환경 보호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생활공간 보호와 계획적인 입지 관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는 단순히 이격거리 기준의 충족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 농지·산지, 환경·경관, 재해·배수, 도로·기반시설 등 해당 지역의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용현 원동농장 대표는 「구례군 재생에너지 공공개발의 추진 방향과 실행 전략」을 주제로 민간의 개별적인 개발방식에서 나아가 공공이 입지를 계획·관리하고 발전수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주거권과 경관 보호, 발전수익의 지역 환원, 공공자원의 관리 등을 공공개발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크리스티앙 삐에르 바르드 전남대학교 교수가 「구례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프랑스의 교훈」을 주제로 농촌지역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고, 구례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와 농촌 정주환경 보호, 주민 수용성 확보, 공공의 역할,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봉용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와 구례의 농촌환경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지역사회가 함께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례의 햇빛과 바람, 그리고 지역의 공간은 지역공동체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재생에너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 밖으로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의 삶과 농촌경관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적합한 곳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계획적으로 유도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례군 실정에 맞는 정책과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봉용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주민 수용성 제고와 갈등 완화, 재생에너지 개발수익의 지역 환원, 공공주도형 개발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이익 공유 체계 구축 등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