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박원종 위원장의 시군비 매칭 편차 해소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영광1)이 대정부 공모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시·군비 매칭 부담 편차와 불명확한 분담 기준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특별시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5일 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 이후 시·군과의 재원 분담 비율이 사업마다 달라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과 행정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특별시와 시·군 모두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모사업별 지방비 매칭 부담 편차가 지나치게 크고, 자체 기준에 비해 예외가 빈번해 기초지자체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힘들게 확보한 공모사업이 감액되거나 표류하는 것은 행정력과 재정의 심각한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시가 시·군 재정 여건을 배려하고 일관된 자체 지원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R&D 및 실증사업 등은 통상 3년에서 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과제임을 언급하며, 다년도 계속사업의 연속성 확보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사업 추진 도중 지자체 단체장 변경이나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심사 첫머리에서 추경안 서류상 세외수입 과목 누락 등 미흡한 자료 작성을 지적했다. 그는 의회 심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사전 점검과 집행부 내부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대정부 공모사업 성과는 국비 확보 자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실행될 때 시민과 도민의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가 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만큼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차원에서도 균형 잡힌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