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정책국·교육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및 교육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정책국은 약 51억 원, 교육국은 약 660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교육청이 5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 사업의 구체적 설명 부족과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과의 유사성을 따져 묻고 문제 예산임을 지적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다른 의원들과 공통적으로 교육청 추경예산안 편성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언급했다. 충분히 본예산에 담을 수 있을 법한 사업들을 추경예산안에 담아 의회 심의를 급하게 통과시키려 하는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하고,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됐음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한 사업들에 관해서는 전부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 늘봄학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54명을 지난 3월부터 이미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3월부터의 인건비를 편성한 사유와 그간의 인건비 지급 방법을 따져 묻고, 예산의 사전 편성 후 집행 등 회계 및 예산 규정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추경예산안에 담긴 초·중등 교장단 연수 등 사업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할 만큼 필수불가결하거나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예산 소요가 적은 방법을 강구하여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예산 2억여 원을 편성한 “초·중·고 아침 10분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하여 그 방향성과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격려하면서도, 사업의 내용 중 1억 원가량 예산을 들여 “인공지능에 기반한 학생 시선 패턴 분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1학급당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학생들과 온기를 느끼며 소통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본다”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전북 외국어교육박람회”와 같은 단기적 행사성 사업들은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강의원은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 지원비” 등 예산 수립 시 종목별 특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적합하고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학교 무선인터넷 10기가 서비스 제공 사업비 3억 4천여만 원에 대해 들여다보고 기존 스쿨넷망과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요금이 이중으로 드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 예산임을 지적했다.

그는 전북 교육시설 전문관리 기관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7천만 원도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다. 교육청이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나 계획 없이 기관들을 설립하고, 관리가 어려워 다시 그 기관들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 다른 출연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사업 중 학습플래너 및 탐구노트를 제작하는데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별 학생들에게 보급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는지 다시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 사업을 들여다봤다. 온라인 개인 증명 시스템, 생성형 AI 기반 교육서비스, AI기반 학생 성향 분석 서비스 등 5개 하위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출 기초 없이 일률적으로 10억 원씩 편성한 근거를 따져 묻고 문제 예산임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