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 추경 예산안 심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이틀차 일정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89억 5,824만원 대비 131억 9,218만원(4.73%)이 증액된 2,921억 5,042만원으로 편성됐다.

위원회는 이번 추경이 긴급한 현안 대응과 민생경제 안정을 목표로 편성된 만큼, 예산의 편성 방향과 정책적 효과, 사업의 실행 가능성에 주목해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정된 재원 속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산인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날 심의에서는 위원별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새만금 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현재 산단 내 유사 시설의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320억 원 규모의 신규 건립은 시기상조라며, 사업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기업유치지원실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미흡하고 보여주기식이라고 지적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들과 도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현장의 분위기를 면밀히 파악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사유가 전기·소방·가스 시설물 개선인 점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소방본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지 질의하며, 사업 간 중복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중 청년카페 운영사업과 관련해, 2024년에 비해 예산이 현저히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새만금 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구축 단계까지만 국비가 지원되고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상황인 만큼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일지라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전통시장 대표축제 지원과 관련해 전수조사 및 지원방안 검토가 예산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이 전기·소방·가스 등 종합적 시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의 전기·소방·가스 시설물 개선과 관련해 전통시장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만큼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도비 투자를 확대하고, 전기안전공사와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