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 중단 강력 촉구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18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미희 의원은 “전라남도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따라 정부가 감축하려는 8만ha의 19.7%에 해당하는 15,831ha를 감축하려 하고, 순천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에 대한 계획 및 목표 수립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남도의 벼 재배면적은 14만7738ha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핵심 지역으로, 정부의 정책은 농민의 농사 권리와 국가의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축 계획이 자율조정제라 하지만 실제로는 감축 계획을 이행하는 자치단체에 정책적 우대 조치가 시행되는 등 사실상 강제적 감축이며, 이는 농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부당한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가 바른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당부했다.

최미희 의원은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감축이행 농가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미이행 농가 배정 제외 등 수입쌀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한 정부의 부당한 감축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며, “쌀 품질 향상과 시장 교섭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