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지난 7일 제407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산후관리 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특자도의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지난해 11월말 기준 출생아 수를 보더라도 무주 장수 진안 임실군의 경우 출생아 수가 100명도 되지 못한 실정이다.

박용근 의원은 이러한 저출생 문제는 아이 출산 및 양육 환경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출산장려 문화 조성을 위해 산후관리 지원에 대한 전북특자도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의 경우 이미 2015년 안정적 출산환경 마련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개원했고, 그 이후 5곳을 더 개원해 운영중이다. 여기에 2025년에는 2개소, 2026년에는 1개소가 추가로 개원해 2026년까지 총 9개소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울산, 경기도의 경우 출산 후 산모들의 산후관리를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인데, 서울는 바우처 형태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중 자기 부담금에 대한 지원과 의약품 및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식품 구매 등을 위해 출생아 1명 당 100만원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고, 울산시의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현금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역화폐로 지원돼 지역화폐 가맹점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박용근 의원은 이러한 타 지자체들의 정책에 대해 전북특자도 역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정책을 적극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북특자도의 경우 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고, 현재 남원과 정읍 두 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중에 있어 전남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후관리비 지원 역시 현재 전북특자도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추진중에 있지만 해당 사업의 경우 병원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실제 산모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지원금액 역시 1인당 최대 20만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지원규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용근 의원은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는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북특자도 차원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계획을 따져 물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산후조리 지원을 위해 사용처를 산모들의 수요가 많은 산후조리원까지 확대하고, 1인당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한 상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개선 의지를 물었다.

박용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민간산후조리원이 없고 산부인과·소아과 응급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 시설이 인접한 지역을 우선으로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대상 지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도에서 추진중인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용처와 지원금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