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장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에 두 자녀 이상 지원 기준을 적극 반영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정책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지난 7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유바우처 사업 등 도에서 실시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에서 두 자녀 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1년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하면서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했다. 전북자치도 또한 작년 9월에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북 다자녀가정을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했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용근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을 포함한 우유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하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두 자녀 기준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전북자치도가 다자녀가정 지원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다자녀가정 우대와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전북자치도만의 정책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2022년 기준 전북 도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두 자녀 이상 있는 가구는 61.1%인 반면 세 자녀 이상 있는 가구는 13.2%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세 자녀 이상 기준으로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더불어 박 의원은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두 자녀로 이해하고 있는 도민들은 이러한 정책과 사업의 불일치로 인해 혼란과 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