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출연기관의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금융자산 운용실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서난이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출연한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들은 현금성 기본재산이 2023년 기준 2,956억 원에 달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도 무책임한 금융자산 운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상품에 예치하고 있어 기회비용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기본재산의 96%인 124억 원을 보험사의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하여 운영하면서 운용수수료 5.5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와 실제 금융수익이 제시된 이율(연3.0%, 2.98%)보다 낮은 것(최저 연1.67%, 최고 연2.49%)을 지적하고, 출연기관 금융자산운용실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금융상품 선정 경위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비위가 밝혀질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진흥원의 금융수익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023년의 경우 타 출연기관에서 운용하는 금융상품(연5.2%) 대비 5억 원 이상 기회비용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향후 10년 간 마련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10년 후 변화된 전북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연간 투자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자치단체 배분금 중 일부를 출연하여 마련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경우 PF대주단을 통한 대출 등 전북자치도의 위험감수 방안 등을 질의했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출연기관의 효율적인 금융자산 운용에 대한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하며, ”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자금의 용도별 운용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자산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