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윤영숙 도의원

전라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이 6일 도정질문에서 전북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정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윤영숙 의원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k-apt에 공개된 도내 의무관리공동주택의 관리비 시장규모는 2022년 기준 6,700억에 이르며, 유지보수공사용역의 시장규모는 1,400억에 이른다.

‘22년 기준 도내 14개 시?군의 주택유형별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이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군산·익산 3개 시의 경우, 각각 82.1%, 74.3%, 6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내 도시지역 주택 10곳 중 7~8곳이 공동주택인 것으로 파악된다.

윤의원은 “도내 공동주택은 총 1,682단지로 세대수로는 약 46만세대를 차지할 정도로 도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신다. 그만큼 관리비 시장규모도 막대하지만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혹은 공공행정력의 부재로 관리비 집행 및 갈등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이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은 ‘21년 507건, ‘22년에 756건, ‘23년에 440건에 달할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다.

주요 민원내용으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주차시비, 층간소음, 관리노동자와 입주민, 혹은 입주민간 갑질, 폭언.폭행 등 갈등 관련 문제부터 관리비 관련 장기수선충담금 및 공용관리비 집행 적합여부, 유지보수공사 업체 선정 입찰 문제,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 집행 적합여부 등 회계 관련 민원이다.

그 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동대표의 해임문제, 안건심의 등 관리주체간 회의 운영 관련 문제까지 수백건의 민원이 매일 접수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 행정의 지원 정책 및 지원 인력 부족으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윤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윤의원은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도청 내 공동주택 관리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담팀 신설,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범위 및 규모 확대, 입주민과 관리주체, 담당 시군 공무원 대상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단지를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북자치도는 해마다 공동주택 민원이 계속되자 작년 9월, 도 최초로 도내 8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단지 합산 100여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발생한 바 있다. 도는 3월 중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