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297호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브리핑 “블록체인 기반 금융기법으로 새만금 개발 가속화”를 통해서 새만금 SOC 조기 구축 및 민간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조성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의 핵심은 새만금 부동산 대상 디지털화한 ‘토큰증권’을 소액투자자나 국내외 투자기관에게 발행하여 새만금 개발이익을 다수에게 제공하고, 개발사는 ‘토큰증권’ 판매대금으로 초기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투자 단위가 큰 자산을 분할하여 소액지분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통금융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웠던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에 적용할 수 있어 시장성이 매우 큰 금융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토큰증권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피스, 호텔 및 리조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토큰증권을 발행하여 개발자들이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아스펜 리조트는 지분 19%를 토큰증권으로 발행하여 2개월만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약 1,800만달러를 조달했다. 부산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개인간 거래도 할 수 있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내에서 토큰증권을 적용할 수 있는 자산 유형은 부동산 소유권, 개발프로젝트 수익권, 개발 대출 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자산을 토큰증권으로 거래할 경우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 구조는 토큰증권 가격 상승에 따른 매각수익과 부동산 자산의 임대나 운영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배당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진은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토큰증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이나 새만금개발공사가 토큰증권 발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특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테마파크와 컨벤션센터 등 대규모 민자 SOC 시설들을 선도적으로 토큰증권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KOSPI와 같이 가칭 ‘새만금 부동산지수’(S-DRESTPI: Saemangum Digital Real Estate Security Token Price Index)를 만들어 투자자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시백 책임연구위원은 “새만금 개발에 토큰증권을 적용할 경우 다양한 부동산자산 권리의 증권화로 소액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초기 개발자금 확보로 새만금 개발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