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현장 방문(국토부 장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원년을 맞아 도민 주거 안정 및 품격있는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더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보증료,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 지원 ▲청년과 중소기업 맞춤형 주택 공급 ▲도시재생과 멋스러운 도시 공간 구성 등 실행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미혼 청년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당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신혼부부까지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만 18~39세 미혼 청년은 최대 2,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도 최장 10년(신혼부부·청년 6년, 1자녀 8년, 2자녀 이상 10년)까지 연장하는 등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총 438가구에 무이자로 88억원을 지원(융자)할 계획으로, 조건에 따라 2~4회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주거급여 제도의 지원대상이 확대(중위소득 47%→48%, 4인 가구 기준 월 275만원)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전년보다 인상된다.

이에 올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보다 매월 2만 4천원 상승한 27만 8천원을 지급하는 등 총 53,500여가구에 1,10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도 한다.

2023년에 저소득 청년에게 신규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부터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

저소득 소득요건도 완화해(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 5백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총 3,300여가구에 총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월 1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집행권원 확보에 필요한 반환 소송비용 일부(최대 140만원)와 경·공매 대행 수수료(본인부담 30%, 최대 3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2월까지 215명이 피해 신청해 151명이 최종 피해자로 결정됐다.

피해자는 전세자금 저리(1.2~2.1%) 대출 등 금융지원과 임시거처(LH 임대주택, 시세 30% 수준) 제공 및 긴급 복지비(소득,자산요건충족 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일자리 연계형 주택도 공급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창업과 일자리 인프라가 우수한 곳에 인근 취업이나 창업 지원시설과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직접 시설·서비스를 갖춘 창업인과 근로자 전용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원하는 청년과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돼 국비 47억원과 주택도시기금 50억원을 확보해 카페형 코워킹 스페이스, 그린 휴게공간, 회의공간, 사무실 등 지원시설을 1층과 2층에 설치하고, 창업인 등을 위한 주거중심형 주택 70호를 2026년까지 공급 예정이다.

올해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사업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하여 국토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해 지역활성화와 인구소멸 대응 뿐만 아니라 더 특별한 건축환경을 조성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에서 우리동네살리기 2개소, 지역특화재생 2개소, 도시재생 인정사업 1개소 등 5개소가 선정돼 국비 395억원을 확보하는 전국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47개소)을 차질 없이 하고,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완료 지역에 대한 거점시설 운영 실태 등의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운영체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선진지 답사 등의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멋스러운 도시공간 구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건축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과, 더 좋은 건축디자인으로 품질과 품격을 향상시킨다.

지역 특색에 맞는 공공건축물 건축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해 지역의 건축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2024년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9억원을 확보했으며 24년에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정비(932동), 희망하우스 빈집재생(65동),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28동), 주택개량사업(745동) 등을 지속 추진하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 지원규모를 금년에 호당 6백만원(기존 5백만원)으로 상향해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여나간다.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멋스러운 도시 공간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