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적정의료’ 정책, 광주시 감사서 ‘모범사례’ 선정

광산구가 시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광주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모범사례로 꼽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1월부터 장기입원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와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례관리 특수시책 ‘복지건강 up(업)! 의료비 재정 down(다운)!’을 추진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0년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의료급여비(기관부담금)는 8조8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9%가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의료급여비 역시 전년 대비 3.86%가 늘었고, 1인당 연평균 입?내원 일수는 78일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 역시 2020년 수급권자 수가 전년보다 1598명이 늘어난 1만3945명에 달하고, 의료급여비도 약 7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원 가량이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산구는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과 합리적 의료 이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쳤다.

의료급여 대상자 181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안내하는 복지서비스 교육 ‘알약톡톡(알면 약이 되는 토크)’을 총 12회 실시했다.

또 약물 오남용방지 및 불용의약품 안전 수거를 돕는 ‘환불수거대’를 운영, 고위험군 211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올바른 약물 이용을 안내하고, 불용의약품은 수거해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반납했다.

이를 통해 고위험군 진료비를 기준으로 2020년 34억 원에서 2021년 12월 기준 15억4000만 원으로 18억5000여만 원의 의료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실시, ‘늘행복 프로젝트’와 연계해 장기입원 퇴원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했다. 지금까지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 20명이 주거, 의료돌봄, 건강식 반찬 제공,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았다.

‘따소미(따뜻하고 소망한 미래를 위한) 행복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민간 자원과 각종 후원을 연결해 장기입원 후 퇴원한 20명에게 쌀, 이불, 그릇 등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광산구는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 광주시의 ‘2021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바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광산구가 올바른 의료급여 수급문화 정착과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을 줄여나감으로써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및 합리적 의료이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모범사례로 널리 알릴 것을 주문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초고령화와 만성질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고, 의료재정 부담은 늘어나는 과잉?중복 진료의 악순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실제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적정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