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과 산업재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전라남도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실에서 주최한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과 산업재해 방지대책 마련 토론회’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노후 국가산단의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특별법 제정 등으로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 관계자, 여수 국가산단 소재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정락 호서대학교 교수는 ‘노후 국가산단 산업재해 실태 및 종합 안전진단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산업시설의 종합안전진단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내놨다.

권 교수는 “인적오류, 위험의 외주화, 시설 미비 등으로 노후 국가산단에서 산업재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노후 국가산단의 주기적·종합적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정비·보수 등 업무에 대한 충분한 안전예산과 작업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국가산단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 주제발표를 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노후화, 종사자를 위한 지원시설 미비 등으로 안전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가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에는 심우섭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 이윤호 LG화학 상무이사 등이 나섰다.

김회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노후 국가산단에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해선 안된다”며 “노후 국가산단이 계속해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고, 이번 토론회가 그 초석을 쌓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 과정 중 충실히 반영해 노후 국가산단이 안전과 활력을 되찾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1967년부터 조성한 여수 국가산단은 국내 최대 규모 석유화학단지로, 국가경제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으나 잦은 산업재해로 화약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노후 국가산단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국가산단이 모두가 안심하고 일하는 행복한 일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