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고등학교학생의회, ‘청소년 참정권 집담회’ 진행!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제11기 광주광역시고등학교학생의회(이하 고등의회)는 지난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학생의회실에서 ‘고등학교학생의회 청소년 참정권 집담회(이하 집담회)’를 진행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집담회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열렸다. 참정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당면 과제와 기대에 대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나아가 정책 반영을 요구하자는 취지이다.

고등의회 11기 의장 김진렬 학생(광주인성고)이 진행자로, 교사·학생 6인이 발제자로 참석해 열띤 의견을 주고받았다. 집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제자와 진행자만 현장에 나오고 나머지 고등의회 구성원들은 원격회의 프로그램으로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고등의회 10기 의장 남진희 학생은 공약 분석·지지 정당이나 후보 결정 방식에 관한 토론·청소년을 위한 공약 개발·모의 선거 실시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선거 교육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부지부장 김동혁 교사는 교사의 정치적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은 단서조항을 통해 제한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도록 학교운영체제를 개혁하고 양질의 정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고등의회 11기 부의장 김재훈(운남고) 학생은 청소년들의 참여와 고민·정보 판단 능력 신장 등 개인적 변화와 함께 청소년을 위하고 포함하는 정치·정치교육 확대와 정치 참여 존중 등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등의회 11기 집행부 윤신영웅 학생(고려고)은 청소년이 정치 주체로서 다양하게 참여하되 비판적 시각·주체적 태도·다른 생각에 대한 관용정신·법과 규칙을 준수하려는 태도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성고 학생회장 김의진 학생은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에 대한 이수 시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 현안 토론과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모의투표를 통해 정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원고 학생회장 양인열 학생은 청소년 참정권 부여를 계기로 청소년의 책임의식이 더욱 높아져야 하며,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청소년 세대 전체의 뜻을 대변한다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자유토론 시간에는 선거 연령 하향에 관한 생각·학교 내 정당 활동으로 교실이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청소년 피선거권 부여 이후의 과제·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등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문제의식과 대안이 공유됐다.

고등의회 11기 의장 김진렬 학생은 정리 발언에서 “이번 집담회가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 주체로서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제도와 의식의 변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