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의 2027년 농림수산 예산 지적

2027년 농림수산 관계기관의 예산은 증가했지만,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산림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역시 과거 최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정부 전체 예산안 증가율인 12.8%를 모두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7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2조 2,215억 원으로 전년 20조 1,362억 원보다 2조 853억 원(10.4%)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기관별 예산 증가율도 ▲농식품부 10.4% ▲해양수산부 8.9% ▲해양경찰청 6.7% ▲농촌진흥청 6.5% ▲산림청 4.4%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어업재해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2% 감액되었고, 산림청의 산불 대응 예산은 17.6%, 해양경찰청의 구조 관련 예산은 7.1% 각각 감액돼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해 대응 예산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업·산림 R&D 예산은 2024년 대폭 삭감된 이후에도 과거 최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 2,902억 원, 농촌진흥청은 2023년 9,022억 원으로 각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27년 예산안 기준 당시 수준에 도달하려면 농식품부는 162억 원, 농촌진흥청은 1,021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관 전체 예산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2026년 0.4%에서 2027년 0.3%로, 농촌진흥청은 67.9%에서 65.9%로, 산림청은 5.5%에서 5.4%로 각각 낮아졌다.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확산 또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농촌진흥청의 기술도입 농가는 2023년 1만 8,427농가에서 2024년 1만 4,378농가, 2025년 1만 1,996농가로 지속 감소했으며, 불과 2년 사이 6,431농가(34.9%)가 줄어들었다. 기술 실용화율 역시 2025년 46.8%에서 2026년 3분기 46.4%로 0.4%포인트 하락해 연구성과의 현장 보급 및 활용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불 진화전력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산림청이 2026년 11월 30일 납품받을 예정이었던 시누크 헬기 2호기는 제작사가 납품 목표를 2027년 6월로 제시하면서 도입이 지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해당 헬기의 감항증명 신청도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산 까모프 헬기 역시 부품 수급 차질로 전체 29대 중 가동 가능한 기체가 2026년 22대에서 2027년 14대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시누크 헬기의 납품·인증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군 보유 부품의 활용 가능성과 대체 항공전력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수화상병 예방·방제 예산도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2027년부터 공적방제 손실보상금과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제거 사업을 통합하면서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40.2% 감액한 104억 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전염원 사전제거 면적은 2025년 71.2ha에서 2026년 91.7ha로, 대상 농가도 86농가에서 112농가로 증가했다. 사전제거 사업의 예산 집행률도 99.2%에 달하는 만큼 예방·방제 수요와 손실보상 소요를 구분해 예산의 적정성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림수산 관계기관의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부 전체 재정 확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국가 예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며 “농업·산림 R&D 투자마저 과거 최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은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정부는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림수산 분야가 차지하는 재정 비중을 확대하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R&D 예산을 과거 최대 수준 이상으로 회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핵심 농업기술 개발과 연구성과의 현장 보급을 강화하는 한편,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재해 예방·대응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