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의 국립의대 졸속 선정 규탄 성명

무안군의회(의장 임윤택)는 지난 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립의대 졸속 선정 규탄 및 서남권 주민 생명권 보장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의회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전날(4일) 국립순천대학교를 전남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확정하고 정원 60명을 배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무안군의회는 36년을 기다려 온 의료취약지역 서남권이 바란 것은 특혜가 아니라 같은 기준과 투명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취약도를 종합 평가했다면서도 정작 대학 선정 단계에서는 이를 독립 평가지표로 두지 않았고, 평가 기준과 채점 근거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세운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과 공정했다는 것은 다른 말이며, 최종 선정권자인 정부가 재심사와 직접 심사가 부적절하다고 한 것은 추천의 문제를 검증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무안군의회는 지난 7월부터 성명서와 건의안 등을 통해 의대 신설 절차 촉구, 선정 결과에 대한 유감 표명, 평가 근거 공개와 재심사 요구 등 목소리를 거듭 내 왔지만, 정부는 그 어떤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은 채 결정부터 확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은 같은 것을 같게 대하는 데서 시작하며, 답하지 않는 공정은 공정이 아니다”라며,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라면 그 원칙이 서남권 앞에서만 멈춰 서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무안군의회는 정부에 ▲선정 결정과 후속 절차 즉각 보류 및 독립적·실질적 재검증 착수 ▲평가기준·배점, 대학별 평가 결과, 심사기록 및 법률자문 등 관련 자료 공개와 비공개 사유 명시 ▲서남권과 목포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개 설명·검증 절차 마련 ▲서남권·도서지역 의료취약성을 반영한 의대·교육병원 배치와 필수·응급·중증의료 공백 해소 대책 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무안군의회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순천시민의 의료 개선 염원도 존중하지만, 갈등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덮을 수는 없다며, 정부가 서남권 주민의 물음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