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회의원 (여수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지난 23일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사업의 저조한 사업화 성과와 연구과제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성과평가 방식 개선과 KIMST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해양수산 R&D에 투입된 정부지원 연구비는 총 2조 227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SCI(E) 논문은 4,176건, 특허등록은 1,425건으로 학술적·기술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보여주는 사업화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최근 5년간 사업화 건수는 690건, 매출액은 총 2,2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당 3.2억 원 수준으로 정부지원 연구비의 약 10.9%에 그쳤다.

주 의원은 “연구개발을 통해 논문과 특허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가 실제 매출과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상용화 연구의 본질”이라며 “모든 연구과제가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상용화 과제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과제 선정과 관리 과정에서의 중복성 및 산업현장과의 괴리 문제도 지적됐다. 주 의원은 유사 분야 과제에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서로 바뀌어 참여하는 사례, 기존 연구와 내용이 중복되는데도 과제명만 일부 변경해 추진하는 사례, 실제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제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5년 물김 과잉생산이 발생했는데 같은 해 ‘김 육상 양식 기술개발’ 과제가 추진되고, 골든시드프로젝트에서 연구된 ‘고수온 내성 전복을 위해 유전자 교정’ 연구과제가 2026년 선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연구비 선정부터 사후관리, 성과확산 등 전체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KIMST 전재우 원장은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과제 선정부터 연구비 집행, 성과 평가, 사업화 및 성과 확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도전 기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연구개발 예산이 국가정책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KIMST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직과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