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의안 채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23일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일)가 제안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성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전폭적인 규제 철폐 및 재정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시의회가 지목한 핵심 과제는 광주 군공항 부지의 조기 활용이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대체 군 공항 시설을 먼저 국가에 기부한 후 종전부지를 양여받는 구조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일정을 앞당기는 데 제약이 따른다고 의회는 설명했다.

이에 의회는 대체시설 기부 전에도 일정 요건 하에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온 개별 인허가 절차와 중복 규제를 일괄 해소하고, 전력 및 용수 공급 등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역시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연말 확정을 목표로 수립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에 호남권 클러스터의 중장기 육성전략을 반영하고,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반도체특위는 이번 건의안으로 국가 차원의 입법 및 재정지원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어 분야별 현안 점검과 정책 논의를 통해 후속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전력·용수 및 상생발전, 부지 및 기업유치, 정주여건 및 인재양성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앞으로 분야별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 필요한 입법·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의회 차원의 정책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