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2일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전략작물직불제로 생산은 늘었지만 소비와 판로 대책이 뒤따르지 못해 논콩 재고가 쌓이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밥쌀용 벼 대신 밀·콩·조사료 등의 재배를 유도하는 제도로, 2023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됐다. 이에 따라 논콩 공공비축 매입량은 2022년 1만8,697톤에서 2025년 5만7,000톤으로 3배 넘게 늘었으며, 현재 재고는 12만4,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와 판로가 생산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지자체와 농협, 학교급식을 연계해 지역산 대두를 공급하고 품질 및 비GMO(유전자변형 없는) 차별화로 국산 대두의 판로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협과 협업해 학교급식을 포함한 국산 콩 공급체계를 갖추고 소비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산 콩 소비를 늘리기 위해 수입콩 물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두 시장의 가격 구조가 달라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국산콩은 kg당 4,500원, 수입콩은 1,400원으로, 정부가 국산콩을 kg당 1,600원에 할인 공급해도 여전히 가격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영세 두부업체의 반발과 생활물가 부담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국산 콩은 나물용이나 프리미엄 두부용으로, 수입 콩은 대량 가공용으로 용도별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략작물직불제의 품목 간 지급단가 불균형 문제도 제기했다. 두류와 가루쌀은 ha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밀과 보리는 100만원에 불과하다. 그는 "이러한 단가 불균형이 콩 쏠림을 부추기는 만큼 품목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생산만 늘리고 소비를 외면하면 재고 부담은 고스란히 농가 몫이 된다"며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 농가가 안심하고 전략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