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인 이개호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농협 국정감사에서 농업인안전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청년농 가입 저조, 산재보험 대비 보장 격차, 외국인 근로자 보장 후퇴 등을 문제로 꼽았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2022년 64.0%에서 2025년 78.1%로 14.1%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농업경제활동인구 130만 5천 명 중 28만 6천 명(21.9%)은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농작업 중 부상을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가입 불균형도 심각하다. 2025년 기준 40세 미만 가입자는 3만 7,331명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했다. 반면 70세 이상 가입자는 43.5%를 차지했다. 영농 주력층인 50대 가입자 수도 2022년 14만 2,831명에서 2025년 13만 3,815명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청년농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력임에도 재해 안전망에서 비켜나 있다"고 지적하며, "40세 미만 청년농의 보험료 지원율을 높이거나 자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상품을 설계해 가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험과의 보장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휴업급여다. 산재보험은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1일 약 6.3만 원)를 지급하는 반면, 농업인안전보험은 4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1일 2~6만 원을 최대 120일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통원 치료나 자택 요양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기간은 보상받을 수 없다. 치료급여 또한 농업인안전보험은 최대 5천만 원 한도가 있어 중증 재해 시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건강보험 수가 범위 안에서 요양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액은 2022년 789억 원에서 2025년 1,174억 원으로 48.7% 증가했다. 특히 농기계 사고 부상 지급액은 같은 기간 138.6억 원에서 236.2억 원으로 70.4% 급증했다. 한편, 보험금 지급 거부 및 분쟁도 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지급 거부·분쟁은 83건으로, 이미 2024년과 2025년 연간 건수(각 77건)를 넘어섰다. 이 중 사망 관련 분쟁은 17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후위기의 영향도 뚜렷하다.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부상 지급인원은 2022년 26명에서 2025년 217명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에는 열사병 사망 지급이 2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신고까지 했는데도 약관 요건을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지급 심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폭염 등 기후 위험에 대응한 보장·예방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국인 가입자는 2022년 466명에서 2025년 2만 6,862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2025년 출시된 E-8 계절근로자 전용상품 가입자(1만 6,301명)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보장이 두터운 일반4형(구 산재형) 외국인 가입은 2024년 1만 3,937명에서 2025년 7,033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올해 8월 기준 2,125명에 그쳤다.

농기계 사고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농업재해 사망자는 2022년 252명에서 2025년 293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농기계 사고 사망자가 62명(21.2%)에 달했다. 이 의원은 "농기계 사고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기종·사고유형·지역별로 분석해 예방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며, "안전교육 수료자 할인(5%)처럼 안전구조물·경보장치를 설치한 농업인에게도 보험료를 깎아주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농업인안전보험은 고령화와 기후위기, 외국인력 의존이 커지는 농촌 현실에서 농업인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역설하며, "가입 확대와 보장 강화,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농협생명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