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농협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안전망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4년째 40%대에 머물고 일부 품목은 오히려 하락했다며 가입 확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실이 농협손해보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지급 보험금은 2022년 5,558억 원에서 2025년 1조 3,357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2.4배 증가했다. 이는 이상기후로 재해 피해가 커지면서 보험의 역할이 증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가입률은 정체 상태다. 2025년 가입률은 46.0%로 예상되며, 2022년 40.9%, 2023년 44.3%, 2024년 44.1%에 이어 4년 연속 40%대에 머무는 상황이다. 이는 보험 대상 면적의 54%가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품목별 가입률은 식량작물(58.4%)과 과수(54.0%)만 절반을 넘겼다. 채소는 40.7%에서 37.5%로, 임산물은 41.1%에서 39.2%로 하락했으며, 가입률이 가장 높았던 식량작물마저 59.9%에서 58.4%로 감소했다.

특히 시설작물의 경우 2025년부터 가입면적과 가입률을 산출하지 않아 사각지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가입률을 산출하지 않으면 사각지대를 관리할 수 없다"며 "보험사업자라면 가입 현황 자료를 당연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입률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품 설계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보장방식 변경과 특약 통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2026년부터는 봄·월동 무·배추의 보상방식이 생산비손실 보상에서 수확량손실 보상으로 변경되며, 가입률 90% 이상의 벼 병충해 보장 특약은 주계약에 통합됐다.

이러한 보장방식 변경과 특약 통합은 농가가 지불하는 보험료와 받는 보상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다. 그러나 농협손해보험은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해 무·배추 보상방식 전환에 따른 농가 영향 분석 자료는 '미보유', 벼 병충해 특약 통합에 따른 보험료 영향은 '산정 및 비교 곤란'이라고 회신했다. 손해평가 조사비 격차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검토 중'이라는 답변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상품 개편이 매년 부분적·사후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으로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보장방식이나 특약 구조 변경 시 농가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상기후 시대 농가 경영안정의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하며, "손해율 급등에 대비한 국고 지원 구조 재점검, 지역 간 요율 격차 완화 및 가입률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 농협손해보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