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1일 ~ 9월 2일 제384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 일자리경제본부, 혁신성장산업국에 대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244억 4천만원보다 77억 7천만원이 증액된 7,322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928억 3천만원보다 118억원 7천만원이 증액된 1조 4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73억 4천만원 보다 340억 증액된 2,413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12억 7천만원 보다 346억 1천만원 증액된 3,958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00억 7천만원 보다 19억 6천만원 증액된 2020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는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다.

김철수 위원장(정읍1)은 위원회에서 여러 검토를 거쳐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면밀하게 사업검토를 하여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총액으로 보면 작년 기준 국비 400억정도였으나 올해는 25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감액수준이 시군에서 예측가능한 수준인지 충분한 검토를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전북청년 취업동아리 서포터즈 사업과 관련하여 일자리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및 구직활동 지원을 하는 목적은 필요해 보이나 기존의 기관이 아니라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막연한 사업계획이 아닌 수치에 근거한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이 시·도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타 시도에서 인정받는 부분을 전북도민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농협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전북청년 취업동아리 서포터즈 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신청을 진행할 때 본 사업이 청년취업서비스를 위한 것인지 사업의 적합도를 충분히 검토해보고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도내 14개 시군이 수요에 따라 형평성에 맞는 배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