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광주광역시가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만들기’ 정책이 6개월 연속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면서 관련 단체와 학회가 이를 높게 평가하는 등 우리나라 대표 출산장려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는 광주시의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만들기’ 정책을 2021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로 선정하고 25일 광역단체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이번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는 추진 배경, 독창성, 대응성, 효율성, 정책 수단의 적합성, 정책의 성과와 기여도 및 지속가능성 총 7개 항목을 평가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을 통해 진행됐으며, 시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자체 시상식을 갖고 이용섭 시장이 김순옥 여성가족과장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광주시의 6월 출생아 수는 69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4%가 증가했다. 올 상반기 누계로는 총 4142명이 태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 3765명에 비해 10%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 6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광주시는 민선7기 들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비전과 목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돌봄서비스 기반 확충, 생활거점 돌봄 인프라 구축, 일‧생활 균형 환경을 조성하고, 만남-결혼-임신-출생-육아·돌봄-일·생활 균형의 6단계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임신 지원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한 광주형 난임시술비 추가지원(매년 최대 4회 반복지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난임부부 자조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올 상반기까지 난임부부 953쌍의 임신 성공에 기여했다.

또한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와 입원아동돌봄서비스의 상반기 이용 건수가 지난 한해 이용실적을 상회하는 등 돌봄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돌봄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올해는 특‧광역시 최초로 도입한 광주출생육아수당을 통해 3개월 이상 광주시 거주 세대의 출생아 1명당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24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신혼부부와 임산부 지원정책을 확대해 첫아이 임신 전 부부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행복플러스 건강지원,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해피아이맘 건강간호사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등 결혼‧임신 단계의 지원정책을 강화해 시행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생애주기별 지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월 연속 출생아 수 증가라는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좇아 자기희생을 통해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렸던 광주가 이제 저출산이라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광주 실현을 위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만들기’의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