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종국의원

광주 북구의회 임종국 의원(운암1.2.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종국 의원은 “북구가 오는 9월 1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1인당 5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명절 민생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경우 단기 소비만 유도하고 실질적 경제 체질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며 “지역화폐의 공공성과 경제성을 모두 확보하려면 집행부의 적극성과 함께 의회의 균형 잡힌 견제와 제도 설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로 ?조례 개정을 통한 지역화폐 운영 사전 절차 강화 ?사후 평가제도 도입 ?사용 시기 및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주민참여형 예산심의 또는 공청회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부끄머니’가 단발성 소비유도 정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순환모델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