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안 북구의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실효성 확보’ 촉구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실시한 2025년도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건안 의원은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공식적인 지침 없이 위치와 여건, 기계적 특성 등을 내부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동별로 형평성 있게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감시카메라 설치 수요조사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2개 동, 2023년에는 26개 동, 2024년에는 6개 동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등 연도별·동별 편차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는 형평성과 계획성을 갖춘 동별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감시카메라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단속 실적은 미미하다”며 “감시카메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감시카메라만으로는 불법투기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이 단순한 시정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