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여수시의원, 공무국외연수 통한 정책 제안에 나서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강재헌 의원은 11월 12일 제24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무국외연수를 통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강 의원은 “이번 공무국외연수은 환경복지위원회의 활동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고 밝히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수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선진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기후 정책과 탄소 중립 전략으로 발언을 이어나간 강 의원은 “오슬로의 2030 친환경 정책은 탄소 발생 요인의 51%를 차지하는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며 충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했다”며 “시내 진입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사용해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덧붙여 “오슬로의 정책은 여수에서도 전기자동차 기반 대중교통, 관광버스, 셔틀을 도입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관광객의 편의를 높였다”며 “특히 100% 전기화 된 페리호는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오슬로의 ‘기후예산제’는 각 부분별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예산 편성 제도로 COP33 유치와 환경 정책 강화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친환경 중장비 사용 권장 및 관급 공사 우선 하청 제도, 도시 녹화와 물흡수 벨트 조성, 생태계 회복을 위한 하천 복원 등 환경 친화적 접근은 여수시 탄소 중립을 위한 필수요소가 되리라 기대했다.

생활 쓰레기의 100%를 소각하며 최신 기술을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99% 줄이는 사례 또한 ‘2030년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는 여수시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연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의 사례로 핀란드 헬싱키 스마트 도시 ‘칼라사타마 및 에코비키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비겔란 조각공원과 시벨리우스 공원의 모범적인 사례를 들며 “자연과 예술, 지역 사회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 설계,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과 복지 제도 벤치마킹에서는 여수시에 도입할 점이 미흡한 것을 안타까워 하며 “여수시는 시정부, 시의회, 시민이 함께 지역에 적합한 복지 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강재헌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는 여수시의 탄소 중립과 친환경도시 조성, 복지 제도 개선 등 사례 탐구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부와 협의하고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여수시민 삶의 질 향상, 여수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