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출 여수시의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세 가지 정책 제안”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정신출 의원은 11월 12일 제24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여수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정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를 인용해 한국의 일과 삶의 균형은 OECD 최하위권에 속하며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가장 긴 수준이며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18.9%로 OECD 평균을 초과하고 가족 시간 보장에서는 31개국 중 20위라고 밝혔다.

더욱이 통계청의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맞벌이 가구 비율은 48.2%로 전년 대비 2.1%p 이상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비율은 51.5%, 7세에서 12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58.6%에 달한다.

정 의원은 “맞벌이 가구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감당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잘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9월 ‘여성친화도시 강화를 위한 일과 삶의 균형 정책 토론회’ 개최 결과를 토대로 가정과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 생활 균형 정책 세 가지를 내놨다.

먼저 ‘아픈 아이 돌봄센터’ 도입을 제안했다. 노원구의 경우 2020년 전국 최초로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개관해 병원 동행과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관 이후 4,100건 이상의 실적과 큰 호응을 얻었다. 정 의원은 “여수시도 이 정책을 도입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 등교를 위한 틈새 돌봄사업’을 제안했다. 오산시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한 틈새 돌봄 서비스, 서울특별시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의 사례를 들며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의 출퇴근 시간대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유연근무제는 자녀의 방학이나 긴급 돌봄 상황에서 부모들이 겪는 걱정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충분히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연근무제 활성화 대책으로 기업들과 협력해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인증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출 의원은 “인근 지자체 대비 저조한 출산율과 매년 1,000여 명에 가까운 인구가 여수시를 떠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워라벨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 의견을 반영한 일·생활 균형 정책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히며 5분 발언을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