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석유화학 업종 사내 하청 고용 불안 해소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여수시의회는 지난 10월 2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업종 사내 하청 고용 불안 해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갑태·고용진 의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관계 기관 및 노동 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석유화학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 원인으로 높은 대외 의존성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산업 구조 전환을 꼽았으며 구조적인 문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로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박사는 ‘2024 여수국가산단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동 안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 조건은 개선됐으나 임금은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의 1/3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사내하청지회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례 발표에서 김학진 화섬식품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원청의 의무 이행이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라며 “공동 교섭안을 통해 안전 분야의 개선 대책 요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호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교섭을 통한 요구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고용안정 협약과 임금 요구안이 포함된 공동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토론 시간에 김학진 정책기획실장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과 시스템이 부재하다”며 “전직 직업 교육과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신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건강한 동행’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논의해 산업 전환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여수시 관계 부서는 여수시 노동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비정규직 노동 센터 운영 방안 검토 사항을 설명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고용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여수시와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고충 이해 및 현실적인 대책 마련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문갑태 의원은 “여수시의회가 노동자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에 힘쓰고 있다”며 “공동 협약 실현을 위한 공유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고용진 의원은 “석유화학산단 불황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가 고용 안정이다”며 “정치계에서도 심층적으로 접근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석유화학 산업 불황으로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업종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