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광주광역시 남구의원, 제307회 임시회 구정질문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은 16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노 의원은 민간위탁의 목적은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해 구민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남구의 민간위탁 관리체계에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고 상설 운영위원회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의 적정성, 공정성, 성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수탁기관에 대한 연 1회 감사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감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통된 체크리스트 개발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 심층 감사 선별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선정 평가 기준이 정성평가에 치우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량적 평가 항목을 강화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고용 승계 규정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근로자의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강조하고 고용 승계 의무 비율을 높이고, 징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구의 민간위탁 사업이 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김병내 남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가 2019년 40개에서 2024년 86개로 증가함에 따라 수탁 사무의 책임성과 효율적 평가를 위해 상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동의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관리감독 추진내용과 감시체계 강화 방안에 관련하여, 최근 감사 결과 54건의 감사처분을 시행했으며, 회계 및 복무 관리 등의 문제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위탁 지침을 14개 항목 개정하고 점검 회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예측 가능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탁기관 선정 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평가 비중을 조정하고 수탁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 지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무의 특성과 수탁기관 여건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