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김철민 의원은 8월 30일 제240회 임시회(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여수시 재정 낭비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관광 자원 다변화 실패로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역의 기업, 많은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서 “이런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통한 경제 구조 다변화를 도모하려면 들어갈 재원이 한두 푼이 아닌데 매번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한다”고 꼬집으며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 등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시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고 따졌다.

김 의원이 시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여수시 공용 차량 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은 공용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576대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 중 565대(98%)가 특정 보험 회사와의 계약이었으며 이 상황에 대해 시정부는 “금액이 초과 되지 않는 선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된 사안으로 행정절차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공용 차량의 일부인 28대에 대해 타 보험 회사에 직접 의뢰해본 결과 더 나은 보장 조건으로 약 2백만 원 정도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이 수치를 576대에 적용해보면 약 4천3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개별로 수의계약 하는 것도 비효율적으로 보이며 경쟁 입찰을 통해 한 보험사가 전체 계약을 담당할 경우 추가 할인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 차량 보험 가입 시 소액이라는 이유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보험을 계약하는 것은 특정 보험사에 계약이 편중되어 특혜 시비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 보험 가입은 ‘통합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절세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관행”이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혈세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5분 발언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