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 ( 순천광양곡성구례 ( 을 )) 이 제 22 대 총선 3 호 대표 공약으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는 ‘ 농업 국가 책임제 ’ 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통계청 ‘2022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농업 총수입은 3,460 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 가 감소했지만 , 농업경영비는 2,512 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 가 증가했다 . 이로 인한 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949 만 원으로 전년도 1,296 만 원 대비 26.8% 감소했다 .

서동용 의원은 농업소득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고환율 , 고물가 , 고유가 등으로 비료 · 사료값 , 기름값 , 전기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급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이에 따른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농업 포기 , 영농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있어 결국에는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서민물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 의원은 농업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필수농자재의 국가지원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필수농자재인 비료 , 사료값 , 유가 · 전기료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생산비 급등에 대한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필수농자재 지원법 ’ 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 이와 함께 최근 가뭄 , 폭우 , 급격한 기온 변화 등 예측 불가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인의 피해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 책임제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

이에 서 의원은 농어업재해 피해 시 농작물의 피해복구 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를 실거래가로 상향하고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국가지원 확대 및 보상범위와 보상률을 강화하도록 ‘ 농어업재해대책법 ’ 과 ‘ 농어업재해보험법 ’ 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서동용 의원은 “ 농업은 국가의 식량 주권 · 식량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산업으로 농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미래가 무너지는 것이다 .” 라고 언급하며 “ 어떤 상황에서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지원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 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