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이수진 도의원

디지털재난으로부터 도민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지난해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 장애 발생 등과 같이 일상의 불편뿐 아니라 경제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재난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디지털재난의 개념을 정의하고, 디지털재난 발생시 도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위한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재난 피해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카카오, 네이버, 정부24 등 서비스 장애로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도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경제사회 전반을 마비시키는 디지털재난은 자연재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앞으로 도민이 디지털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