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는 2일 당면한 정치혁신 최우선 과제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입법화”를 제안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직무 유기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임기 종료 전에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진욱 정무특보는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를 도입한 바 있지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도입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미도입은 국회의원 기득권의 대명사로 인식돼 왔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정무특보는 이어 “국민이 부패하고 무능한 국회의원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민주적 통제방안으로서 국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일부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실제로 지난 2019년 7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퇴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정무특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난 1월 국회의원 정수를 현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자는 주장은 근본적인 정치개혁안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실망과 냉소, 혐오에 기대어 도리어 의회 권력이 소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집중되게 함으로써 기득권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진욱 정무특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기득권을 버리고 오직 국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치혁신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대통령도 국민의 의지로 소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마찬가지이며, 일반기업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자를 쫓아낼 수 있는 시대에 부패하고 무능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퇴출시키는 국민소환제를 통해 정치혁신을 실현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정무특보는 광주 금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한국경제TV 앵커, 교보문고 상무를 거친 실물경제전문가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민주당 대표 선거 등에서 이재명 후보 대변인을 4차례 역임 후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에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2일에는 광주 남구 선관위에 동남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발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