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서난이 도의원

전북특별차지도의회가 2일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난이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1월 광주ㆍ전북지부 행정통합을 완료한데 이어 4월부터 전북지부 사무실을 폐쇄하고 업무와 인력을 광주지부로 통합ㆍ운영한다”고 밝혔다.

1982년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은 전국적으로 10개 지부를 운영해 왔는데, 올해 1월 강원지부를 경원ㆍ강원지부로 통합한 이후 4월에는 전북지부를 광주ㆍ전북지부로, 7월에는 대전지부를 세종ㆍ대전지부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런 결정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업무환경의 변화, 소규모 지부 운영의 한계 등을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공단 측 해명대로라면 공단의 지역별 지부는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정책은 오히려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발성을 위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후진 혁신안이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현재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ㆍ특별행정기관 총 76개소 중 66%가량이 광주ㆍ전남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전북자치도민들은 시간적ㆍ경제적 손해는 물론 지역 내 우수 인력의 역외 유출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북 시대를 꿈꾸는 전북자치도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34,019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공무원연금 납부자 56,892명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서 의원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와 광주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발성을 위협하는 퇴행적 혁신안인 ‘공공기관 혁신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난이 의원은 “정부는 후진적인 꼼수 혁신안을 내세워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를 폐쇄하고 광주지부로 이전하겠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