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2일 진행될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비 문제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예로부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정신적ㆍ신체적 소진 및 경제적 부담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지옥 등의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데, 이는 가족들이 느끼는 간병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간병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7~9만원 선이었던 간병비가 최근에는 12~15만원까지 증가해 간병인을 한 달간 이용할 경우 간병비 지출액만 400만원 가량으로 병원 치료비보다 간병비 부담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역시 2008년 국민 간병비 부담액은 3조원 가량이었는데, 2022년 약 10조원 규모로 급증해 간병비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강동화 의원은 “간병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부터 사적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입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으로 정작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중증환자는 배제되고 있고, 여전히 모든 병원, 모든 진료과목에서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전체 환자의 15~20% 정도 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역시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에 대한 수급이 가능할지, 정부의 지원규모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이에 강동화 의원은 “정부 정책추진과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및 사회적 고립가구,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존의 정책 답습이 아닌 특별한 정책 마련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병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