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자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30일, 제406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감사위원장의 자격 검증과 함께 업무 전문성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에 있어 위원회가 직접 감사나 재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교육청의 입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 감사권을 주장하며 관련 대응을 준비 중인 상황이므로 감사권과 관련된 교육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감사업무의 전문성은 결국 우수한 직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감사직렬 운용 등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고, 전보 기간이 끝나면 전보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등 감사관실 근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도민이 공감하는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감사에 대한 도민의 실질적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독립성 확보가 담보되어야 한다며, 인력?재정 등 여러측면에서 집행부에 예속된 상태라 하더라도 추천권자인 도지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고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공명정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고의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특별자치도보다 앞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제주, 경남, 대구 등의 경우 기존 독임제 감사관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무늬만 바뀐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초대 감사위원장으로서 도지사와의 관계 정립을 명확히 하고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독립성 확보방안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직무수행계획서 내용 대부분이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감사위원장으로서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묻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갑질 행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성역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청내에 위치한 감사위원회의 공간 독립을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공직 근무 경력이 기획재정부 등 대부분 경제분야이므로 감사전문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감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감사 관련 전문성과 감각을 끌어올려 감사위원회의 성공적인 시작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각 기관에서 추천된 감사위원을 보면 감사위원의 전문성보다는 위촉권자의 ‘자기 사람 챙기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도록 감사위원 직책을 수행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처럼 위원 구성시 추천에서 공모방식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