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설명절 민생안전 종합대책 행정부지사 브리핑

전북특별자치도는 보다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성수품 등 생활물가 안정대책과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촉진, 소외?취약계층 돌보는 나눔문화 확산, 재해·재난 대응 등에 역점을 둔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는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임상규 행정부지사가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번 설 명절은 ‘어려운 곳은 더 살피고, 다함께 활기 넘치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4개 분야 1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설 연휴(2.9~2.12)기간 중 종합상황실(재난·재해 대책 등 7개반)을 운영하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3년 초 5%에서 출발한 소비자물가가 올해 들어 3%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등 전반적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과 이상기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고용·물가 개선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민을 비롯한 귀성객들을 위한 특별교통대책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각종 편의지원과 명절 기간 한파·폭설, 화재 등 재난·재해 안전사고와 감염병 등에도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1. 걱정없는 지역경제

명절 연휴 기간 생활물가 관리를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며 설 물가동향 파악,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① 전방위적 물가 및 수급 안정관리

연휴기간 동안'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물가안정 대책반'운영과 설 성수물품에 대해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가격 표시제 점검 등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으로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최소화하고,

올해부터는, 그동안 도청 주무과장으로 구성됐던 시·군별 지역 물가책임관을 실·국장급으로 상향하여 14개 시·군의 물가현장을 직접 방문하여16대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 파악 등 보다 강력한 물가안정관리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설 명절 핵심 성수품 16종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상반기 인상 예정인 상수도료와 쓰레기봉투료를 제외한 지방공공요금 5종(시내버스료, 택시료,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도시가스료)에 대해 14개 시군과 동결을 원칙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②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촉진, 지역우수상품 판매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올 6월 30일까지 40%에서 80%으로 한시 상향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확대 신규 특례를 적극 홍보하고,

전주 모래내, 군산 명산·주공, 익산 북부·매일 등 14개소를 포함한 전통시장 주차허용을 상시·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도, 시·군, 출연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함께하는 범도민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전개하여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개인 할인구매한도를 현행보다 50만원 상향하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을 위해 1억원 상당의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작년 6개소에서 12개소로 구매처를 확대하여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1인 최대 2만원

또한, 김제, 순창, 고창 3개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및 할인율 확대 행사와, 지역사랑 상품권 구입,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 부정유통 근절 홍보를 통해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주요 전통시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주차 허용 구역(상시 14개소, 한시 1개소)을 확대 추진한다.

도내 농특산물, 가공품 등 우수상품 소비촉진을 위해 전북생생장터 등 온라인에서 149개 업체의 우수제품을 최대 45% 할인판매하는 등 지역 우수상품 판매도 확대할 계획이다.

③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

2월 여행가는 달 운영으로 도내 5만원 초과 숙박시설을 온라인 예약 시 3만원 할인권을 제공하고, 전북투어패스 할인(20%),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기념품 100선 판매관 상품 할인(10~20%), 김제 시티투어 버스 할인(50%), 익산투어 여행상품 할인(25%)과 전북특별자치도 방문 인증샷 이벤트 등 다채로운 할인과 이벤트를 제공하고,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전국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등 근로자 12만명을 대상으로 지역참여형 근로자 휴가지원 프로그램에 전북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 5만원을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도내 관광객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명절 연휴기간 전북특별자치도를 찾는 방한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 상품할인과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다국어 QR코드 서비스 제공 등 외래관광객 쇼핑 편의제공과 14개 시·군 주요 문화시설과 관광지 등 개방을 통해 여행자를 위한 편의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2. 함께하는 민생지원

보다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명절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함께 살피고, 도민의 민생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따뜻한 온기나눔을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지원을 추진한다.

①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 지원 강화

저소득층 명절지원사업, 취약계층 위문 격려 등 저소득층(2,660세대) 및 사회복지시설(330개소)를 대상으로 현금과 쌀, 위문물품 등 335백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 결식 우려 독거노인(2,200명)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드실 수 있는 명절음식(떡, 전 등)을 지원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대상으로 연휴기간 이용 시 평일요금을 적용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② 소외계층 보살피는 온기나눔 문화 확산

무엇보다, 명절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고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책을 중점 시행한다.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가정(중위소득 120%이하 무료)을 대상으로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 파견 활동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 운영하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소외감 경감 및 정서안정을 위한 자조모임 시행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명절맞이 식료품 지원, 결식아동에게는 급식카드와 도시락 지원, 위기청소년과 성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임시보호소 긴급지원, 상담, 의료 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대상별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

명절을 맞아 각종 재난·재해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온기나눔 확산을 위해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자원봉사 기간을 운영하며, 환경정화 활동, 명절 선물꾸러미 전달, 전통시장 특별순찰활동, 독거노인 한파용품 전달 등 온기나눔 범도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90억원 및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 등 총 10개 상품 390억원을 맞춤지원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적극 해소 하고, 명절 전후 약 1개월 동안 소상공인 등 특례보증 지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 표준처리 일수를 7일에서 3일로 신속 단축하여 운영한다.

또한, 지난해 전북자치도에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7,866명, 체불액은 423억 3천만원으로, 고용부와 함께 업종별 임금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점검으로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체불 예방 홍보를 위한 전광판 표출 등 명절 기간 체불 청산·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불편없는 편의지원

도민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쾌적하고 편안한 연휴를 위해 대중교통 수송력 확충, 지방도와 고속도로 주변의 포트홀, 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중점정비 등 명절 특별교통대책을 가동·지원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서비스도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① 명절 특별교통대책 가동·지원

연휴기간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속버스(5일간/100대(전국)), 시외버스(1일 10대)를 확대 운영하고, 철도는 5일간 73회(호남선 31, 전라선 32, 장항선 10)를 늘려 운행하며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는 시군별로 자체 증회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내 지방도와 고속도로IC 등 6,869km를 대상으로 포트홀과 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등을 집중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여 이용객들의 교통안전 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공영주차장 등을 무료개방(34,871면)하고, 도·시군 합동(20개반 42명)으로 시군 터미널(30개소)과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점검,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추진하고 난폭운전 근절, 졸음운전 방지, 상습정체구간(37개소) 안내 등 교통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특별수거체계 구축 및 환경정비를 위해 각 시군에 기동청소반 운영과 명절 전·후 대청소의 날 등을 운영한다.

또한 15개조 30명(1일2명)으로 구성된 환경오염사고대비상황실을 운영하여 오폐수 오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상황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② 차질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연휴기간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진료상황실(도 및 시군 15개반 60명)을 운영하며 기관별 비상연락망과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의료기관(21개)을 지정·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366개)과 약국(551개)을 지정해 차질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모임과, 해외여행 등으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등) 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없는 안전한 명절에 대비한다.

4. 걱정없는 안전대책

도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보다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재해·화재 등 각종 상황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비한다.

① 분야별 비상상황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연휴기간 각종 사건사고, 생활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명절 종합상황실(7개반 96명)을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또한, 도내 전 소방관서에서는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119 구조·구급대 긴급 대응태세 구축, 가축전염병 대응반 등 분야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명절기간 발생할 유사상황에 대응하고,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과 감염병, 산불, 화물집단운송거부 등 분야별 긴급대응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해 사회·자연 재난상황에 대비한다.

아울러, 대설·한파 등 기상특보 발효 등에 대비하여 13개 분야 협업부서와 17개 유관기관 및 시군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관리시스템 가동으로 도-시군간 긴밀한 정보공유체게를 유지하고, 겨울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② 취약 시설물 안전 관리 점검

터미널·전통시장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도, 시·군간,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건축·전기·가스·소방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전통시장(59개소)과 다중이용시설(물류창고, 운수시설, 의료시설, 고시원 등)등을 대상으로 안전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지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지도를 하고, 농촌마을 찾아가는 마을회관 긴급 화재예방·대피 교육(5,301개소)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설 명절 기간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과,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등 보급에 힘쓸 예정이다.

③ 민생안정 대책 발표 등 집중 홍보

도는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전북생생TV, 블로그, 전광판 등 각종 홍보채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시책 등 명절 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달라지는 점 등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메시지를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연휴 마지막날까지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이번 명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한 뒤 처음 맞는 명절이라 의미가 남다르다”며“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외된 이웃들을 먼저 살피고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