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행자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5일 제40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기획조정실 등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23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도내 자영업자 및 청년 일자리 등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 실현가능성이 미미한 정책보다는, 이를 현실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유치업무 일원화 등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진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올해 재정규모는 9조 9,9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고는 하나, 자체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조 4,253억으로 17.7%에 불과하여 중앙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이러한 재정상황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운영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제4차 광역 교통계획에 포함된 22조의 지원액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위기감을 느끼고 재정상황 및 재원확보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제?인구 등 여러 위기에 처해있는데 기존에는 각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지자체별 역량이 각각 분산되어 있어 성장동력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응집력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도의 비전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전국 및 호남 내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우리 몫 찾기에 힘써주길 바라며, 국가 및 지역적으로 경기 전망이 좋지 않으므로 적극적이고 확대된 재정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주문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보고회를 단기간에 권역별로 추진 중이어서 도민 및 관계자들의 이동시간 및 거리, 주차 문제 등 일선 시군 및 주민들의 애로가 많은 상황이므로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차근차근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침과 정책을 실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과 관련하여 도 차원에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지자체 평가에 있어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실무적인 대응과 함께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진단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무상 성격이 유사하고 규모가 있는 기관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