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23일 자치경찰위원회와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심사와 도교육청 추경 심사 전,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도청 예산심의 내용]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탄소중립을 위해 어업분야에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수소 전용 항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새만금잼버리 기념 식재 및 기념 숲 조성 사업의 경우 기념 식재 전 충분한 토양관리를 요청했으며, 기념식수 시에도 수종 그룹별 식수 등의 방법을 모색해 고사하는 나무가 없도록 꼼꼼한 관리를 주문했다.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및 도내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한 할인방식보다는 할인금액만큼 지역사랑상품권을 배부, 도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 모색을 당부했다.
오후에는 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사 시작으로, 도교육청 박주용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열띤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도교육청 정책질의 내용]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학생 수의 주된 원인은 인구소멸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돌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적은 학생 수에 따른 학교 통폐합의 경우 필요시 과감한 통폐합을 추진,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 학생 수 감소 대응 및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도내 학생들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업현장 방문 등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기업과 연계해 학생들의 취업을 장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학교 교장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 등과의 대화에서는 상호 간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교장은 학교의 대표 주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구성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문했으며 60명 미만 학교를 대상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을 재검토하는 것과 관련 추진 중이던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어울림학교 공동통학구* 추진에 따른 통학차량 운영과 관련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울림학교 추진 시에는 이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최근 급속도로 번지는 마약문제와 관련, 학교밖 및 학원과 연계한 포괄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마약 노출 후 아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마약관리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부모의 원동기 장치면허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사용 방지에 대한 계도가 시급하다고 질타했으며, 일부 학생들의 불법 온라인 도박도 마찬가지로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 계도를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에듀테크 사업 추진 관련,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을 위한 학생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으며, 학생들의 창의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에튜테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새만금잼버리의 학생 참여수가 저조한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잼버리에 임하는 스카우트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요청했다.

또한 과별로 편성되어있는 홍보예산을 지적하며,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예산 편성을 주문했으며, 스마트폰 등 영상매체 활용한 홍보 방안 모색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