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

전라북도가 지방보조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작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 중인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의 1단계 구축을 최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본격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보탬e’는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관리 전 과정을 전자화한 것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특징은 보조사업자 선정이 온라인 체계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그간 민간보조사업 계획을 도 누리집에 공고하면, 사업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새해부터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탬e’를 통해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사업자 선정결과도 시스템에 즉시 공시된다.

보조금 교부와 지출 방법도 바뀐다. 종전에는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일반계좌로 보조금을 선지급했으나, 시스템에 등록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에 보조금을 예치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체크카드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거래처에 즉시 지출하던 방식에서, 신용카드 사용과 동시에 시스템에서 적정한 지출인지 검증 후 보조금이 지출되는 「선증빙-후지급」 방식으로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정산 단계도 변화가 있다. 보조사업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가 시스템에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정산까지 진행되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 11월 18일 금고은행인 농협은행, 전북은행과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보조사업 담당자 및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시스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김철태 전북도 예산과장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은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도에서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고,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는 등 시스템이 초기에 안착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