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2023년 전라북도 예산안과 각종기금 운영계획안 및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4일차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농생명축산식품국, 교육소통협력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 등 7개 실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벌였고, 7일부터는 도교육청 대상 예산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은 “농생명축산식품국 예산이 전북도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사업발굴 및 확대 추진으로 예산비중을 더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고, 비농업소득 증대 등을 위한 6차산업 고도화지원 사업 예산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도내 지역농협 쌀 브랜드 20개 운영은 경쟁만 과열시키고 홍보와 브랜드화에 효과적이지 않다”며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전북생생장터 온라인몰의 매출실적이 타시도 온라인몰 운영 실적과 비교하여 낮음을 문제 삼으며, “활성화된 특산물 공공 플랫폼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농촌지역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현황을 살피며, “내년 5개소 추가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만족도 조사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농가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해당부서에 주문했고, 축산과에서 신규로 편성한 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이 특정 대상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의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 지정에 공정한 업무처리를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해온 농생명산업 포럼의 그 간 발굴사업 내역을 확인하며, “사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참여와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농산유통과 소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실적을 점검하며, 지역민의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향후 비닐 뿐만 아니라 유리, 에어돔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효율성 및 장기적 사용률이 높은 다양한 지원방법도 검토해 볼 것을 촉구했다.
또한, 농생명식품과에서 신규로 미국에 계획 중인 해외 거점 유통망활용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의 계획을 청취하며, 홍보방식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마케팅 분야 지원을 강조했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 등에 자부담도 포함해서 지원하는 방식은 정산방법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가보다는 시공업체를 위한 사업이 되고 있다”며 농가에 직접 지원이 될 수있도록 사업방식과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했고, 흑염소 관련 지원사업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차기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농촌 현장은 여성농업인이 늘어나는 추세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작년대비 예산액이 변동없는 것을 지적하며, 향후에도 관련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의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농촌활력과 소관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은 4년에 걸친 사업이나 자부담이 적고, 1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100억원으로, 예산투입 규모가 크므로, 대상지 선정과 조성사업 이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