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5일 2023년 전라북도 예산안과 각종기금 운영계획안 및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3일차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는 새만금해양수산국,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미래산업국 등 5개 실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벌였다.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새만금해양수산국이 신규로 편성된 ‘안전한 양식장관리’ 사업을 검토하며, 내용과 맞지 않은 설명서 표기를 지적했고, 고창의 새만금해양수산국 직원 숙소 리모델링 공사의 필요성과 현장 상황을 묻고, 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개선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새만금개발과 소관 신규사업인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민관추진단 구성계획을 살피며,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 계획단계에서 전략 회의 및 타지역 사례 분석을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는 한편,
새만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농생명식품국의 축산환경개선 등과 중복됨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새만금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지역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서비스 강화 등에 자성과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곰소 천일염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 염전에 빠른 속도로 태양광이 들어서고 있다며, 도내에는 태양광 설치로 인해 염전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도차원의 선제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새만금 정책홍보 사업의 서울과 도내 홍보 장소 및 횟수에 따른 비용산출을 짚으며, 주요관광지 등에 새만금 홍보 확대 필요성을 당부했고, 전북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가람’의 판매포털 운영 및 홍보와 관련하여 예산투입 대비 판매실적이 미미함을 지적하며, 전문성과 구매 접근성 고려하여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위탁하는 방법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새만금수질개선 관련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서는 만경강 일대 낚시터 쓰레기 방치 문제 등 수질개선을 위해서 인근 7개 시군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고, 또한,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수매사업은 알단계에서의 포획 수매 고려 등으로 생태계 교란어종이 완전히 퇴치될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새만금 관련 계속사업의 총 사업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새만금 정책홍보 사업들이 근거로 삼은 법령이 실제 사업내용과 부합하지 못한 것을 질타하며, 올해는 도내의 홍보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홍보를 위한 유사 사업의 중복성을 살피며,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없는 홍보는 자제를 부탁했다.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2021년 새만금 해수유통, 내부개발 등의 mp변경 이후 진행상황을 살피며, 새만금유역 물관리 데이터분석 등을 위해 편성된 사업비(8천만원) 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했고, 현재 전기·수소차 상용화에 비해 선박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전라북도가 전기·수소선박 보급을 전략사업으로 삼고 주도적으로 선두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3개 시군 간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체 운영의 갈등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3개 시군의 입장차이를 좁혀갈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고, 새만금 케이팝 페스티벌 사업 추진 관련 홍보가 부족했음을 지적했으며,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민관추진단 운영의 사업내용과 계획의 구체성이 없음을, 또한, 전북수산물 공동브랜드 해가람 사이트 운영의 부실함을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