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정책질의 주요 내용으로,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2023년도 전북도는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약 33건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으나, 경제통상진흥원은 오히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불친절하게 대하고 있다며 현황 보고를 주문했고, 고유가·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양책을 적극 발굴·지원하길 당부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화물연대 파업이 도내에 미치는 문제점을 살피며 향후 건설 및 주유 등에 도민들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고 수소 탱크로리 여유 확보 등 도차원의 다각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신규로 편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긴급하게 편성되어 시군에서 연속성 있는 사업 구상 및 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기금 규모와 특색있는 사업 발굴 등 기초단체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은 전북도의 예산이 전주·군산·익산 3개시에 50%넘게 편중되어 편성되어있고, 나머지 11개 시·군에 나누어 배정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국가적인 지방균형발전 문제에 앞서 도내에서도 지역불균형 투자로 지역소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겨울 가뭄으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물 부족 사태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운 상황인 농가의 지원 정책을 점검하며 이후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줄 것과 12월 15일자로 군산공항에서 제주공항이 철수되는 것과 관련 현 상황을 청취하고, 항공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노선 유지 계획과 도민 항공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강조했고, 정부 노인일자리사업 축소 동향에 따른 전북도의 대책과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 발굴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한빛원전 재가동에 대한 고창·부안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등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지역의 동의 없는 재가동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 차원의 실태파악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한다고 했으나, 내년 기금 세입 계획에는 누락돼 있음을 지적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익산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공모 관련 광주시의 꼼수사업 추진방식에 개탄을 표하며, 전북도의 더욱 적극적인 중앙과 소통 등 대책을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전북의 180만 인구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교육도시인 우리지역에 유아 및 학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3년 예산안을 보면,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무상교육 지원액 차이로 형평성이 어긋난 것을 꼬집으며, 전북도에 교육협력추진단도 설치된 만큼 영·유아 보육과 교육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전북도 9곳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도덕성 및 자료제출 등에 대한 협약사항 개선 시 도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을 주장하는 한편, 경천면 화암사 진입로가 좁아 목조로 건축된 우리도 국보인 문화유산 소실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지방도 확포장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민선 8기 도정 목표가 변경된 것을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산업 주요사업이 재화서비스 창출과 지역소멸을 막기위해 프로그램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장기적으로 육성 가능한 사업에 치중해야 하나, 단순한 인센티브 및 지원사업뿐 이라고 지적했고, 지방소멸 우려대상 지역의 특색과 형편에 맞는 문화산업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올해 하이퍼튜브 종합 시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탈락한 원인을 살피고, 재신청과 철저한 대응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본예산은 현재 문제해결을 위한 단년도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중장기 사업의 단계에 맞춘 투입으로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탄소중립 예산이 환경 부서에 국한된점을 질타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전략사업 발굴·추진은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등에 대안이 될 수있다며, 탄소중립 분야 업무를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모든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시 전북도는 목표를 수립하고 수도권 및 해외 등 홍보를 책임지는 등 시군 기초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부분을 책임져주고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 은 “예산안 검토 결과 내년도는 신규사업이 많고,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2023년도 전라북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