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적재조사사업 선도적 실시…도민 재산권 보호 앞장

전북도가 도민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통해 소유권 분쟁 해결 등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비 96억원을(전국2위) 투입해 14개 시군 46,322필지(24㎢)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조사·측량해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돼 2030년에 완료되는 국책사업이다.

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국비 236억원을 확보해 도내 235개 지구 123,950필지(73.8㎢)에 대한 지적불부합 토지를 완료하며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사업량을 원활하고 정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지적기준점 측량, 드론측량, 지구계측량 등 조기에 착수했다.

현재 일필지 조사 및 재조사측량을 완료 후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를 진행중이며, 경계협의가 완료가 되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대행자가 팀을 이뤄 동반성장 견인에 앞장서고 있으며, 민간업체 참여 확대와 드론 및 GPS 측량 등 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해 지적재조사사업 기간을 단축시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있다.

전북도는 또,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토부 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다.

김평권 토지정보과장은 “우리도는 지적재조사 최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20~21년) 선정되어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타 시도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빠르게 지적불부합 토지를 해소하여 도민불편을 비롯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