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에 걸쳐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인 7개 원과 6개 회관의 2023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직속기관 중 6개 회관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1천 9백만 원이 증가한 109억 6백만 원을, 7개 원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천 2백만 원이 감소한 299억 8천 4백만 원을 제출했다.

교육위원회 김명지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면밀한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승인으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질의했다.

박정희 부위원장(군산3)은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설문을 시행한 결과, 교육문화회관이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게는 50%가 넘었다”며 “교육문화회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더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교육문화회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교육문화회관의 역할에 대한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연국 의원(비례)은 교육연수원의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에 관해 “올해는 시행하지 않던 국외연수를 내년도에는 넣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시찰이 필요하지만, 장기교육훈련과정생 30명과 관계자 10명을 포함해 총 40명이 간다고 편성된 이 예산을 보면, 단순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간다고 보기도 어렵고, 장기교육훈련의 취지와 외국어의 상관관계를 ㅊㅏㅊ기 어렵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지난 도정질의에서 각 회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접수 방법만은 수요자들이 60대 이상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고 시에 접수 방법으로 현장 접수를 명시할 것 당부했지만, 실제 내년에 편성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도정질의가 있었던 10월 이후에도 개선사항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 전용태 의원은 14개 시·군 중 단 6곳에만 위치한 교육문화회관에 대해 “관외 학생들에게도 프로그램 참여에 문을 열어 줄 것”을 당부하며 “각 교육문화회관의 적극적인 관외 학생 수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교육연수원의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공무원학습연구회에 대해 “교사들이 모여 운영하는 학습연구회의 목적은 수업의 질 향상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지만, 공무원학습연구회는 그 목적과 계획이 매우 미흡하다”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또, 이정린 의원은 각 6개 시·군의 교육문화회관에 대해 “관장님들은 도내 단 6곳에서 운영 중인 교육문화회관이 전북교육의 발전을 이끄는 곳이라는 사명감으로, 주말 프로그램 확대를 비롯하여 전국도서관대회 참가와 같은 방법을 통해 회관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혀줄 것”을 당부했다.

진형석 의원(전주2)은 각 교육문화회관의 DVD 구입에 관해 “CD를 사용해서 매체를 이용하는 수가 현저히 줄어감에 따라, 4년 전부터 DVD 구매 및 배치에 대한 실효성을 제기하면서 구매가 멈췄지만, 교육위원회 구성이 바뀌고 다시 DVD 구매 예산이 있다는 것은 지적될 당시만 시정하는 흉내를 내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진형석 의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각 교육문화회관의 DVD구입 예산은 전주, 군산, 남원, 김제, 부안 교육문회관에서 예산으로 올렸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지주형 전광판과 옥외 전광판으로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이 넘는 예산을 세운 각 교육문화회관을 지적하며“옥외전광판의 경우에는 부착 시 시·군청 건축과 승인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전광판이 없는 곳들이 유행처럼 전광판 예산을 세웠다”라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행히 예산을 올린 직속기관 중 일부는 시·군청의 승인 절차를 밟았지만, 같은 LED형 지주형 전광판임에도 그 예산규모가 크게는 1억 넘게 차이 나는 점은 문제가 있다”며 “철저한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곳을 제외하고는 다시 한번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연수라는 명칭으로 올라왔지만, 단합이나 친목을 위한 예산으로 보이는 것들이 곳곳에 눈에 띈다”며 “업무상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관련 예산은 투명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각 문화회관의 도서관에서 버려지는 책들이 한해만해도 수천권”이라며 “이런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