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1월 24일 제396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에 대한 2023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06억 1천만원보다 368억 9천만원이 증액된 6,875억원이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220억 9천만원보다 709억원 7천만원이 증액된 9,930억 6천만원으로 편성됐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가뭄이 극심하여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올겨울에도 눈이 많이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한 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민관협력농정 거버넌스 등 운영사업과 농생명산업 포럼 운영사업의 사업 간 세부내용을 검토해보니 상당 부분 비슷하다고 판단된다.”며 예산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본청에서 농성하고 있는 농민단체는 절박한 심정으로 농민긴급재난지원금을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현재 쌀값 하락은 재난과 같은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경제논리를 따지고 말고 행정의 입장이 아닌 농민들의 입장에서 논의하여 농민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농업용 저수지 재해예방사업은 지속적으로 시군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금번 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의문이며 특히 도비를 부담해야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면 30%밖에 편성하는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직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감액사유를 살펴보니 진안군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포기를 이유로 7개소에서 6개소로 줄어든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나머지 6개소 시·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도 같은 어려운 현실인지 정확한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농업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농촌에 사람이 없는 점이고 귀농귀촌이 정착 활성화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인프라 및 의료시설, 문화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른 신규사업 보다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 유치를 위해 도가 개입하는 것은 맞으나 일괄적으로 1인당 2박3일 100만원을 계상하여 10억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다.”며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외국인을 유치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농촌관광 경쟁력제고 사업과 관련하여 농촌관광 주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촌지역 활력 및 농촌주민 농업 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나 한시적으로 그치는 사업임을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농촌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