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1월 24일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 본예산심사를 실시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증액사유가 통관장 설치에 따른 기업 이전비 및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로 명시됐는데 지난 9월 군산항 특송화물통관장의 경우 기재부의 국비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세청에서 제출한 관련 예산 18억원이 전액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관장 설치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금번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등 사업 관련하여 예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오던 정책포럼 및 워킹그룹 사업과 신규사업인 30년사 백서 발간 사업이 성격이 다름에도 하나의 사업처럼 묶여 계속사업으로 명시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은 후 성격이 다른 사업의 경우 분리하여 사업별설명서에 명시토록 요청했다. 또한 예산서를 살펴보면, 집행부에서 추진해오던 정책포럼 및 워킹그룹 운영을 타 기관에 위탁운영 맡기겠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사업이 거의 없는 부서에서 그나마 있던 정책개발 사업조차 위탁기관에 떠넘기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새만금 현장초청 예산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의 경우 올해 예산의 두 배를 편성하며 그 사유를 위드코로나에 따른 사업량 증가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도 예산도 올해와 같은 금액이었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이 두 배나 증액편성 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따져 물었다. 또한 해당 사업인 오피니언 리더 현장초청 행사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효과분석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고품질 수산물 생산지원 사업 관련하여 양식장 질병 상습 발생지역에 대한 소독제 지원 및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소독제의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며 대부분의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요즘 유독 소독제의 가격만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 올해 소독제 단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산정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및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전북도는 농민과 어민, 양봉업 등 종사자에게 연 6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공익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어민과 농민을 주관하는 소관부서가 달라 시스템 역시 각각 운영되어 관련 예산도 해당 부서에서 각각 산정되어 올라온 상황이라며, 관련 사업의 경우 같은 사업임에도 한 곳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관리·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새만금 홍보예산 관련하여 금년도 전광판 광고 송출 비용인 새만금 정책홍보 사업과 새만금 홍보물 제작 집행률이 각각 69%와 66.7%로 저조한 실적임에도 내년도 예산의 경우 두 사업 모두 증액됐다며 홍보물 제작 등의 경우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은 후,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증액되어 편성되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운영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까지 소방교부세 지원을 통해 안전요원이 배치됐는데, 내년도 부터는 지자체 비용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이유와 2023년도 안전요원이 83명 증가되는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지난 2020년 무자격 안전요원이 배치된 해수욕장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안전요원 채용 시 자격요건 등에 대해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