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4일,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등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도, 시군, 교육청 예산을 포함하여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묻고 농촌 지역에서 태어나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매년 교육부담금이 증가하는데 KSGO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어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등 3개사업은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도내 시?군의 균형있는 농촌육학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사업(1개소 공모) 추진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도내에 농촌유학센터와 농촌유학협력학교를 운영?지원하고 있어 공모를 추진하지 않고도 적합한 위치와 규모 및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지역인재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대해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도내 모든 대학이 참여하여 지역이나 대학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기회에 차별이 없도록 교육과정과 컨소시엄 구성을 꼼꼼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시민대학 지정 및 시범운영 사업의 경우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기관의 운영비 편성규모나 기본계획수립 및 본부캠퍼스 구축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전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시?군 교육지원사업이 도비매칭 비율을 적게 편성하여 그 책임과 부담은 시군에 떠넘기고 생색만 내는 형태의 사업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지역소멸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 예산은 평가 결과가 좋은 사업임에도 전주, 군산, 익산, 완주는 제외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도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역품은 대학 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사업은 지난 7월 추경에 편성했으나 시기상의 문제로 전액 이월 편성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 없이 2년차 예산을 그대로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평생교육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주문했다.